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5월 18일 ~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낚시를 비롯해 스킨다이버, 해루질 등의 수중레저 활동 등으로 금어기, 금지체장(물고기 길이)을 위반한 물고기를 잡을시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해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 금지체장도 조정된다.
감성돔, 삼치,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청어 등의 금지체장과 금어기가 신설되었다.
감성돔은 기존 금지체장이 20→25cm으로 변경되었으며 금어기가 삼치과 같은 5월 1일~31일로 새롭게 신설되었다.
구분 |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2021.1.1 시행 예정) |
살오징어 |
‧(금지체장) 12 → 15cm |
*(단서)20%미만 포획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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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모니터링 후 추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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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4.1~5.31 → 4.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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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정치망 4.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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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모니터링 후 추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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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어 |
‧(금지체중) 400g → 600g 이하 |
*3년간 모니터링 후 추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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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문어 |
‧(금어기) 5.1~6.15(46일간) |
*(단서) 필요 시 시·군·구청장은 4.1∼7.15 중 46일을 참문어 금어기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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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
‧(금어기) 5.1~5.31 신설 |
‧(금지체장) 20cm → 2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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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 |
‧(금어기) 5.1 ~ 5.31 신설 |
미거지 |
‧(금어기) 8.1~8.31(강원도) → 삭제 |
넙치 |
‧(금지체장) 21cm → 35cm |
참가자미 |
‧(금지체장) 12cm → 20cm |
용가자미 |
‧(금지체장) 20cm 신설 |
기름가자미 |
‧(금지체장) 20cm 신설 |
문치가자미 |
‧(금지체장) 15cm → 20cm |
청어 |
‧(금지체장) 20cm 신설 |
대구 |
‧(금어기) 부산·경남 1월, 그 외 3월 → 1.16~2.15로 일원화 |
‧(금지체장) 30 → 3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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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미역 |
‧(금어기) 9.1~11.30(제주) → 9.1~11.30(제주), 시·도에서 5.1~11.30 중 3개월 이상 고시 |
만약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지역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좁아져 내년부터 그대로 혹은 변경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05/31 - [야구 및 낚시/낚시] -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19년0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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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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