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안전띠,국제운전면허, 고령운전자, 자전거음주)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2018년 9월 28일부터)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 좌석과 운전자 옆 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지만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이나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13세 미만 = 어린이, 영유아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나 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뒷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시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한다고 하니 안전띠를 꼭 착용하자.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2018년 9월 28일부터)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터키의 경우는 체납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해야지만 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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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2019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65세 미만은 10년이다.

65세 이상은 5년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된다.

요컨대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 64세까지는 10년, 65세~74세는 5년, 75세 ~ 는 3년이 된다.

단, 2019년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고 해도 현재 운전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고 다음번 적성검사 기간이 3년이 된다. 즉 2016년에 적성검사를 받은 75세 이상자는 기존 방식대로 5년 뒤인 2021에 적성검사를 해야 하며 다음번 적성검사는 3년 뒤인 2024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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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2018년 9월 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의 운전자와 달리 범칙금만 부과된다.

자동차처럼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식당 등 주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날 경우 등에 한정해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는 3만 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2018년 9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서 주, 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주, 정차를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만 주차만 금지되었으나, 2018년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 경보기 등으로 확대되어 주, 정차를 금지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참고 사이버경찰청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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